2017.6.12(월)11:00

제222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2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5.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5.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본회의 안건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2752	발의년월일 : 2017. 6. 12.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2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16년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4조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7. 6. 12.  ~  6. 27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6/12(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6/12(월) 11:00		1.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13(화) ~ 6/26(월)	-	휴 회	상임위 및 예결위
6/27(화) 11:00	2	1. 2016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11.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5.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6. 7(월) 11:30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6/13(화) 10:00	1	1.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4(수) 10:00	2	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6/15(목) 10:00	1	1.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기타 안건심의	제2 회의실
6/16(금) 10:00	2	1.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9(월) 10:00	3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2. 기타 안건 심의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6/20(화) 10:00	1	1.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제1 회의실
6/21(수) 10:00	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22(목) 10:00	3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기타 안건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6/23(금) 10:00	1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2 회의실
6/26(월) 10:00	2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심사안건은 접수 및 예정 안건을 기재함.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16일

				6. 1(목)	6. 2(금)	6. 3 (토)
6. 4 (일)	6. 5(월)	6. 6(화)	6. 7(수)	6. 8(목)	6. 9(금)	6.10 (토)
		현충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 (11:30) - 제222회 의사일정 협의
6.11 (일)	6. 12(월)	6. 13(화)	6. 14(수)	6. 15(목)	6. 16(금)	6.17 (토)
	제1차 본회의 (11:00) - 개회식 및 안건처리	제1차 의회운영(10:00) - 16년도 결산심사 - 조례 및 기타 안건심의	제2차 의회운영(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1차 행정자치(10:00) - 16년도 결산심사 - 기타 안건심의	제2차 행정자치(10:00) - 조례 및 기타 안건심의
6.18 (일)	6. 19(월)	6. 20(화)	6. 21(수)	6. 22(목)	6. 23(금)	6.24 (토)
	제3차 행정자치(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타 안건심의	제1차 사회도시(10:00) - 16년도 결산심사 - 기타 안건심의	제2차 사회도시(10:00 - 조례 및 기타 안건심의	제3차 사회도시(10:00)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타 안건심의	제1차 예결특위(10:00) - 16년도 결산심사 (의회/행자위)
6.25 (일)	6. 26(월)	6. 27(화)	6. 28(수)	6. 29(목)	6. 30(금)
	제2차 예결특위(10:00) - 16년도 결산심사 (사도위)	제2차 본회의(11:00) - 16년도 결산심사 - 기타 안건처리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753	발의년월일 : 2017. 6. 12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2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금선, 강숙자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2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21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이희환, 구본환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임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754	발의년월일 : 2017. 6. 12.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6. 6. 12 ~ 2016. 6. 27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사업소장

- 출석요구이유 :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2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42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495,035	503,595	429,413	74,182	74,181	12,292	4,992	3,718	5,569	47,610
일반회계	478,430	486,517	424,415	62,102	62,102	12,292	4,992	3,305	5,519	35,994
기 타 특별회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3	50	11,616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6,517	96,263	30,185	7,318	31,823	220,145	100,783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424,415	19,889	1,345	9,568	9,266	15,927	195,802	25,305	12,224	2,704	27,217	45,380	242	59,545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4	50	11,616
의료급여	500	518	451	66	66	0	0	0	11	55
발 전 소	22	22	22	0	-	0	0	0	0	-
덕명지구	7,503	7,485	655	6,829	6,830	0	0	414	0	6,416
지 하 수	754	745	20	725	725	0	0	0	0	725
주 차 장	7,824	8,306	3,847	4,458	4,458	0	0	0	39	4,419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279,889	1,194,724	36,923	49,741	△1,499
부채총액	14,223	14,081	142	1,499	△1,499
순자산총액	1,265,665	1,180,643	36,781	48,242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392,078	389,703	12,637	224	△10,487
수익(Ⅱ)	399,421	393,842	4,835	11,229	△10,487
운영차액(Ⅰ-Ⅱ)	△7,343	△4,139	7,802	△11,005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2016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3,174	25	10	3,189
일 반 회 계	2,937	15	0	2,952
기타특별회계	162	10	10	162
기 금	75	-	-	7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B)	2016년말 현재액 (C=A-B)
계		0	0	0
일 반 회 계	-	0	0	0
기타특별회계	-	0	0	0
기 금	-	0	0	0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529,775	3,339	1,275	531,839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6,088	635	440	6,283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7		발의년월일 : 2017년 5월 25일
			발 의 자 : 김양경,이희환,이금선 하경옥,구본환,노승연 강숙자,송봉식,권영진 설장수,민태권

1. 제안이유

지방자치 실시 후 그간의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구체화(안 제6조)

나. 의장의 선출시기, 임기 및 선출방법 및 기간 명확화(안 제12조의2, 제13조,)

다. 결선투표 결과 당선자 결정 방법(안 제13조제4항)

라. 의장의 겸직제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마.임시의장 선거 사유에서 궐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의장의 직무대행 기간 명확화(안 제14조)

바. 의원의 체포․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안 제2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2016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   . ~  .   .(  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 ③ (생 략)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생 략)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사항

❏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2016년」- 별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개정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ㆍㆍ의회ㆍㆍ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ㆍㆍ구민ㆍㆍ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원(이하ㆍㆍ의원ㆍㆍ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ㆍㆍ구ㆍㆍ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ㆍㆍ법ㆍㆍ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ㆍㆍ의장ㆍㆍ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ㆍㆍ사무국장ㆍㆍ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ㆍㆍ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ㆍㆍ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하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하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하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ㆍㆍ상임위원ㆍㆍ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ㆍㆍ상임위원장ㆍㆍ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단ㆍ원 ㆍ소장, 과장 등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ㆍㆍ구정질문ㆍㆍ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전)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6, 2008.04.22, 2011.12.23>

제2조(등록)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2.04.13, 2006.08.16, 2010.07.15, 2011.12.23>

제3조(의석배정)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본조전문개정 2007.03.05, 2010.07.15]<개정 2011.12.23>

제4조(개회식)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0.07.15>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08.16>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개회·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6.08.16, 2008.04.22>

③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2007.03.05, 개정 2010.07.15>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7.03.05>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6.08.16>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7.03.05>

②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7.03.05, 2010.07.15>

③ 삭제<2007.03.05>

④ 삭제<2007.03.05>

⑤ 삭제<2007.03.05>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3.05]

제20조의3(심사기간)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03.05]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개정2010.07.15]

제20조의5(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3]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의2삭    제 <1992.12.29>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2011.12.23.

제25조(안건심의)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제26조(의안의 정리)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12.29>

제27조(의안의 이송)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발언의 허가)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①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03.05]

제34조(보충보고)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①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9.16>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미설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9.16>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5.9.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개정 2015.9.16>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또는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8.16>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15.9.16>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04.13, 2006.08.16. 2010.07.15>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4.22>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3.05, 2010.07.15>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본조신설 2007.05.03]

제51조의3(위원회 상정시기)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4.22>[본조신설 2007.05.03]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본조신설 2007.05.03]

제56조(공청회)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03.05>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03.05>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신설 2007.03.05>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를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08.04.22>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 예산안의 심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03.05]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의 결산 심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03.05]

제66조(구청장의 출석요구)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①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구청장의 발언)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사직)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08.16, 2008.04.22>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8.16>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6>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방청의 허가)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2.04.13, 2006.08.16,2010.07.15>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79조(방청의 제한)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녹화 등)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6, 2008.04.22>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6>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04.22>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8.16>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6>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08.16]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4.13, 1992.12.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호, 2006.08.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호, 2007.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호, 2008.04.22>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호, 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호, 2010.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 조제목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과장” 및 “지방행정사무관”을 각각 “사무국장” 및 “지방행정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운영자치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부칙<제19호, 201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호, 201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9		제출연월일	:	2017. 5. 26.
			제 출 자	:	하경옥,노승연,강숙자
				설장수,민태권,이금선 권영진,구본환,이희환 김양경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내용 중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유성구의회보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 변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10명이하”를 “15명이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고시

5. 문화·예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에 관한 사항

3.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홍보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와, 의회보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홍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3.0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후반기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02.>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총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홍보위원) ①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민간인의 홍보위원 1명을 두되, 홍보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홍보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3.02.>

③ 홍보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및 심사 등 의회의 홍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홍보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02.17.>

제11조(보수 등) 홍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03.02.>

제12조(자료수집) ①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 세부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양 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9		발의연월일 : 2017년 6월 7일
			발 의 자 : 김양경, 노승연, 이희환 송봉식, 구본환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그동안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직무 범위 규정(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수당,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자문료 수당 및 소송비용 등 2017년 예산 기반영(8,600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제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 중 “기피하거나”를 “꺼리거나”로, “수임할 수 없다”를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조 중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한”을 “가져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을 “비용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 (직무) ①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의회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신 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 설>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② -------------------------- 꺼리거나--------------------------------------------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촉) ------------------------------------------------------------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 위촉을 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 가져온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해촉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 위촉 해제--------------------------
제6조 (소송비용 등) <신 설>	제6조 (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 비용은 ---------------------------------------------------------------------------.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1		발의연월일 : 2017. 6. 7.
			발 의 자 : 김양경,권영진,설장수 노승연,강숙자,이금선 하경옥,송봉식,구본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4. 3.24공포, 9.25시행) 등 관계 법령 인용 규정을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일부    수정 및 신설(안 제5조)

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문 추가(안 제9조의3제3항)

다. 증인 선서 시 선서문 안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3호를 수정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2.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유성문화원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으로 수정하며

제3항를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

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별지서식 중 “거짓”을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으로, “맹세”를 맹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당해 지방자치단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2. 보건소, 사업소, 및 동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유성문화원	3.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 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① ~② 생략 ③〈신 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별지서식】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배,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의회 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 고 사 항
맹서(盟誓) - [명사] ‘맹세(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의 원말. -'차비'와 '맹서' 표준어 우리말 바로 쓰기'채비'와, '채비'의 원말인 '차비', '맹세'와, '맹세'의 원말인 '맹서'는 모두 표준어입니다. 다만 원말인 '차비', '맹서'보다는 '채비, '맹세'가 더 많이 쓰입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8		발의년월일 : 2017년 5월 25일
			발 의 자 : 김양경,이희환,이금선 하경옥,구본환,노승연 강숙자,송봉식,권영진 설장수,민태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조항 삭제(안 제2조~제5조, 안 제7조~제11조, 안 제12조제4항, 안 제66조~76조, 안 제79조, 안 제81조제1항)

나. 조문의 구분위해 장․절 신설(안 제1장~제6장, 제2장의 제1절~제6절)

다. 의안의 발의 방법 및 제출기한 (안 제19조제2항~제4항)

라.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1조의2)

마.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신설(안 제56조의2)

바. 용어의 정리 (안 제14조)

사. 심사기간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20조의3제1항)

아. 표결결과 선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44조)

자. 문서의 범위를 전자문서도 포함(안 제20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차. 규칙 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8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지방자치법

나. 참    조 :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행정자치부) - 별첨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   . ~  .   .(  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2장 회  의”를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제1절 회의의 개폐”를 삽입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회ㆍ정회ㆍ산회”를 “개의ㆍ정회ㆍ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 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2절 의사일정”을 삽입한다.

제19조 앞에 “제3절 의안 및 동의”를 삽입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배부하고”를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본문 중 “회부하여야 한다”를 “회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4절 발  언”을 삽입한다.

제38조 앞에 “제5절 표  결”을 삽입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 중 “그”를 “의장은 그”로 한다.

제45조 앞에 “제6절 회의록”을 삽입한다.

제49조 앞에 “제3장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7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61조 앞에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삽입한다.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 앞에 “제5장 질  서”를 삽입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녹음”을 “녹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을 “녹음”으로 한다.

제82조 앞에 “제6장 징  계”를 삽입한다.

제86조의2 중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을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 칙
제2조(등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의석배정) 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삭 제>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삭 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삭 제>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 한다.	<삭 제>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삭 제>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삭 제>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삭 제>
<신 설>	제2장 회 의
<신 설>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 ③ (생 략)	제12조(회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회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ㆍ정회ㆍ산회 -------------------------------------.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제63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절 의사일정
<신 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생 략)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회부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 발 언
<신 설>	제5절 표 결
<신 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 의장은 그 --------------.
<신 설>	제6절 회의록
<신 설>	제3장 위원회
<신 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 --------------------------------------------------------------.
<신 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6조(구청장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삭 제>
제68조(구청장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9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삭 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삭 제>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삭 제>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삭 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삭 제>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 질 서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81조(녹음ㆍ녹화 등) <삭 제>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① 녹음 --------------------------------------------------------------------------------------------------------------------------------------------------------------------------------------------------------------------------------------------------.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녹음 --------------------------------------------------------------------------------------------------------.
<신 설>	제6장 징 계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 --.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사항

❏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2016년」- 별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ㆍㆍ의회ㆍㆍ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ㆍㆍ구민ㆍㆍ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원(이하ㆍㆍ의원ㆍㆍ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ㆍㆍ구ㆍㆍ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ㆍㆍ법ㆍㆍ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ㆍㆍ의장ㆍㆍ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ㆍㆍ사무국장ㆍㆍ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ㆍㆍ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ㆍㆍ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하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하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하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ㆍㆍ상임위원ㆍㆍ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ㆍㆍ상임위원장ㆍㆍ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단ㆍ원 ㆍ소장, 과장 등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ㆍㆍ구정질문ㆍㆍ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6, 2008.04.22, 2011.12.23>

제2조(등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2.04.13, 2006.08.16, 2010.07.15, 2011.12.23>

제3조(의석배정) 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본조전문개정 2007.03.05, 2010.07.15]<개정 2011.12.23>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0.07.15>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08.16>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회·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6.08.16, 2008.04.22>

③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2007.03.05, 개정 2010.07.15>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7.03.05>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6.08.16>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7.03.05>

②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7.03.05, 2010.07.15>

③ 삭제<2007.03.05>

④ 삭제<2007.03.05>

⑤ 삭제<2007.03.05>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3.05]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03.05]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개정2010.07.15]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23]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의2삭    제 <1992.12.29>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2011.12.23.

제25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12.29>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03.05]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①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9.16>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미설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9.16>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5.9.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개정 2015.9.16>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또는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8.16>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15.9.16>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04.13, 2006.08.16. 2010.07.15>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4.22>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3.05, 2010.07.15>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본조신설 2007.05.03]

제51조의3(위원회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4.22>[본조신설 2007.05.03]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본조신설 2007.05.03]

제5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03.05>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03.05>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신설 2007.03.05>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를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08.04.22>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 예산안의 심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03.05]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의 결산 심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03.05]

제66조(구청장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구청장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08.16, 2008.04.22>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8.16>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6>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2.04.13, 2006.08.16,2010.07.15>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6, 2008.04.22>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8.16>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04.22>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8.16>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08.16>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6>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08.16]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4.13, 1992.12.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호, 2006.08.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호, 2007.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호, 2008.04.22>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호, 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호, 2010.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 조제목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과장” 및 “지방행정사무관”을 각각 “사무국장” 및 “지방행정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운영자치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부칙<제19호, 201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호, 201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42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495,035	503,595	429,413	74,182	74,181	12,292	4,992	3,718	5,569	47,610
일반회계	478,430	486,517	424,415	62,102	62,102	12,292	4,992	3,305	5,519	35,994
기 타 특별회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3	50	11,616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6,517	96,263	30,185	7,318	31,823	220,145	100,783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424,415	19,889	1,345	9,568	9,266	15,927	195,802	25,305	12,224	2,704	27,217	45,380	242	59,545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4	50	11,616
의료급여	500	518	451	66	66	0	0	0	11	55
발 전 소	22	22	22	0	-	0	0	0	0	-
덕명지구	7,503	7,485	655	6,829	6,830	0	0	414	0	6,416
지 하 수	754	745	20	725	725	0	0	0	0	725
주 차 장	7,824	8,306	3,847	4,458	4,458	0	0	0	39	4,419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279,889	1,194,724	36,923	49,741	△1,499
부채총액	14,223	14,081	142	1,499	△1,499
순자산총액	1,265,665	1,180,643	36,781	48,242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392,078	389,703	12,637	224	△10,487
수익(Ⅱ)	399,421	393,842	4,835	11,229	△10,487
운영차액(Ⅰ-Ⅱ)	△7,343	△4,139	7,802	△11,005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2016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3,174	25	10	3,189
일 반 회 계	2,937	15	0	2,952
기타특별회계	162	10	10	162
기 금	75	-	-	7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B)	2016년말 현재액 (C=A-B)
계		0	0	0
일 반 회 계	-	0	0	0
기타특별회계	-	0	0	0
기 금	-	0	0	0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529,775	3,339	1,275	531,839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6,088	635	440	6,283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44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15년말 조성액 (A)	2016년도			2016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7,058	10,864	11,110	246	47,922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0		발의년월일 : 2017년 5월 26일
			발 의 자 : 송봉식, 구본환, 노승연
			이금선, 권영진, 설장수, 하경옥, 강숙자,이희환 김양경

1. 제안이유

법제처 입안 정비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뛰어 쓰기

나. 중복조문 삭제 (안 제3조4항)

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안 제1조 ∼ 안 제8조)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삶의질”을 “삶의 질”로,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하여 12인”을 “2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제신고센타”를 “규제신고센터”로 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범위안에서”을 “범위 안에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삶의 질-------------------------------------------------------------------------------------------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2명을 포함하여 12명 ------------------------------------------------------------.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사람이 --.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사람 -------------------- 사람과 ---------------------------------.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경우-----------------------------------------.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제6조(간사) -------------------------------------- 1명-------------------------.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규제신고센터-----.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구본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6		발의년월일 : 2017년 5월 26일
			발 의 자 : 구본환, 이희환, 김양경,
			권영진, 설장수, 강숙자, 하경옥, 이금선, 민태권

1. 제안이유

유성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이를 지원 하고자 필요한 기반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과 정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과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까지).

라. 사업 선정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사항(안 제8조∼ 안 제 10조)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무의 위탁사항(안 제11조).

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 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     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2.11.02.>

②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의 포상대상은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인 또는 사무소를 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신설 2012.1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5		제출연월일	:	2017. 6.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17년 기준인건비내 부서별 필요인력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국가정책수요 반영 담당신설(변경) 및 분과, 사회복지 등 인력 확충을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33명에서 745명으로 12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증원된 정원을 5급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일반직 계) 731명 → 743명 / 12명 증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5. 17. ～ 5. 28.(11일) / 별도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 (20일 이상 → 11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733명”을 “7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7명”을 “72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4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3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695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74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17명 2. (생 략)	1. ------------- : 729명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 및 별표3

- 일반직 증원 : 12명 / 행정 4, 행정(사회) 2, 사회복지 6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비용(a-b)		664,344	684,274	704,803	725,947	747,725	3,527,093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664,344	684,274	704,803	725,947	747,725	3,527,093
	인건비	664,344	684,274	704,803	725,947	747,725	3,527,093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126,000	126,000	126,000	-	-	378,00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538,344	558,274	578,803	725,947	747,725	3,149,093
합 계		664,344	684,274	704,803	725,947	747,725	3,527,093

※ 사회복지 신규(6명)는 1인당 3천만원을 기준으로 70%, 채용일로부터 3년간 지원

7. 작성자 : 기획실장   박민범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12명 증원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	+12	+1	+2	+3	+4	+2
일반직	+12	+12	+1	+2	+3	+4	+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664,344
○인건비		522,916
	기본급	408,010
	•봉급	376,625
			5급(25호봉)	52,423,200원	×	1명	=	52,423
			6급(20호봉)	42,505,200원	×	2명	=	85,010
			7급(12호봉)	32,335,200원	×	3명	=	97,006
			8급(8호봉)	25,450,800원	×	4명	=	101,803
			9급(5호봉)	20,191,200원	×	2명	=	40,382
	•상여금	31,385	정근수당	376,624,800원	÷	12	=	31,385
	수 당	114,905
	명절휴가비	37,662		376,624,800원	×	1/12×120%	=	37,662
	연가보상비	11,696		376,624,800원	×	×1/12×86%×13/30일	=	11,696
	시간외근무수당	46,827				46,827,000원	=	46,827
	정액급식비	18,720		130,000원	×	12월×12명	=	18,720
○물건비		19,320
	직급보조비	19,320
			5급	250,000원	×	1명 × 12월	=	3,000
			6급	155,000원	×	2명 × 12월	=	3,720
			7급	140,000원	×	3명 × 12월	=	5,040
			8급	105,000원	×	4명 × 12월	=	5,040
			9급	105,000원	×	2명 × 12월	=	2,520
○이전경비		122,108
	성과상여금	40,215
			5급	4,802,500원	×	1명	=	4,803
			6급	4,129,000원	×	2명	=	8,258
			7급	3,510,375원	×	3명	=	10,530
			8급	2,916,125원	×	4명	=	11,664
			9급	2,479,500원	×	2명	=	4,960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66,071		376,625,000원	×	17.5%	=	66,071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	15,822		376,625,000원	×	4.2%	=	15,822

※ 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3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31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0	23	2	3	1	11
6급 이하 계	684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4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3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695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6		제출연월일	:	2017. 6.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팽창으로 인한 세무업무 증가로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여 세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과를 세정과로 변경하고 세원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5. 17. ～ 5. 28.(11일) / 별도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 (20일 이상 → 11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세무과”를 각각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36조 단서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를 각각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7조(자치행정국) ① ----------------------------------세정과, 세원관리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국ㆍ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ㆍ단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제4조(실ㆍ국ㆍ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국제교류업무

1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관한 사항

3. 편집실 운영

4. 구 상징물 관련업무

5. 전산업무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일자리추진단) 일자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노인일자리 제외)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제6조의4 삭제 <2015. 3. 25.>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5.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6.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7.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20. 국세 위탁 징수

21.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2.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3. 여권업무

2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5.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8. 문화재 보호관리

2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2. 삭제

33.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4. 장학재단 관련 업무

35. 청소년 관련 업무

36. 연구단지 협력에 관한 사항

37.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8. 과학기술 관련 업무

39. 과학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0. 삭제

41. 삭제

42.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제8조(사회복지국)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위생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삭제

4. 환경보존 대책수립

5.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6.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7.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8.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9.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10.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12. 농ㆍ축산업의 진흥

13. 삭제

14. 삭제

15.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18. 녹색성장업무

19. 노동조합업무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전문개정 2008.07.07>,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5.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개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생활민원의 처리

12. 공원, 나대지, 도로,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4.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6. 광고물 관리

17.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1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20.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21.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22. 교통행정의 통합계획 및 조정

23.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ㆍ공유재산 관리

26.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27.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28.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0.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31. 산림업무 추진

32.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33.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4. 북스타트,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5.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8.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9.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0. 이동도서관 운영

1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13.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4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7		제출연월일	:	2017. 6.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면제를 추가하는 등 면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등을 반영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7. 5. 2. ∼ 5. 22.(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대상 및 금액(제2조 관련)

1. 증명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3. 토지이용 및 부동산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또는 도면 미첨부)	1필지	1,000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또는 도면첨부)	1필지	1,500원
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바.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4. 기타 제증명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300원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1. 일반행정 관계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문화·관광·체육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1건	5,000원
다.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마.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등록(허가․신고)	1건	20,000원
2) 변경등록(허가․신고)	1건	5,000원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제작업․배급업) 및 영화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2)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및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신고)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아.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 신규 허가	1건	60,000원
- 변경 허가	1건	3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 신규 허가	1건	60,000원
- 변경 허가	1건	15,0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자. 기타 유원시설업
1) 신규허가	1건	30,000원
2) 변경허가	1건	15,000원
차.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3. 상업,공업,농업 관계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1건	30,000원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	1건	10,000원
마.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원
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연장)	1건	3,000원
사.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800원
아.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6,200원
4. 건설·안전 관계
가. 도로점용(기간연장)허가	1건	1,000원
나. 사도개설허가신청	1건	500원
5. 지적 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라.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마.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6. 보건복지 관계
가.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다. 부속 의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바.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1건	10,000원
사. 안경업소 등록 개설 및 양도양수	1건	10,000원
7. 위생 관계
가. 위생처리업
1) 신규신고	1건	6,000원
2) 변경신고	1건	3,5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1) 신규신고	1건	20,000원
2) 변경신고	1건	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신고	1건	6,000원
2) 변경신고	1건	3,500원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 고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3) 변경신고	1건	5,000원

※ 별표에 없는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 금액으로 한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행정정보공개

4. 유성소식지 광고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수록형태	크기
책자형	맨뒷장 표지	컬러	210㎜×280㎜	1,512,000원
	맨뒷장 앞면	컬러	210㎜×280㎜	756,000원
	내지 전면	컬러	210㎜×280㎜	504,000원
	내지 1/2	컬러	210㎜×140㎜	252,000원
	내지 1/3	컬러	210㎜×93㎜	168,000원
신문형	맨뒷장 표지	컬러	254㎜×374㎜	2,498,000원
	맨뒷장 앞면	컬러	254㎜×374㎜	1,249,000원
	내지 전면	컬러	254㎜×374㎜	833,000원
	내지 1/2	컬러	254㎜×187㎜	417,000원
	내지 1/3	컬러	254㎜×124㎜	278,000원
○ 광고료 금액은 월1회 게재 기준임 ○ 흑백의 경우 컬러 광고료의 50%할인(맨 뒷장 표지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행복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 표]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고
6. 보건복지 관계
가.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신청(명칭,구조,이전)	1건	20,000원
라.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바.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1건	10,000원
사. 안경업소 등록 개설 및 양도양수	1건	10,000원
<신 설>

<신 설>

[별 표]

2. 인가·허가 등에 관한 사항

대 상	기준	수수료액	비고
6. 보건복지 관계
가.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1건	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바.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1건	10,000원
사. 안경업소 등록 개설 및 양도양수	1건	10,000원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1)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설치신고	1건	5,000원
3) 변경신고	1건	5,000원

※ 별표에 없는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 금액으로 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개정 2016. 12. 3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 52. 생 략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생 략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생  략)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생  략)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42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495,035	503,595	429,413	74,182	74,181	12,292	4,992	3,718	5,569	47,610
일반회계	478,430	486,517	424,415	62,102	62,102	12,292	4,992	3,305	5,519	35,994
기 타 특별회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3	50	11,616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6,517	96,263	30,185	7,318	31,823	220,145	100,783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424,415	19,889	1,345	9,568	9,266	15,927	195,802	25,305	12,224	2,704	27,217	45,380	242	59,545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4	50	11,616
의료급여	500	518	451	66	66	0	0	0	11	55
발 전 소	22	22	22	0	-	0	0	0	0	-
덕명지구	7,503	7,485	655	6,829	6,830	0	0	414	0	6,416
지 하 수	754	745	20	725	725	0	0	0	0	725
주 차 장	7,824	8,306	3,847	4,458	4,458	0	0	0	39	4,419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279,889	1,194,724	36,923	49,741	△1,499
부채총액	14,223	14,081	142	1,499	△1,499
순자산총액	1,265,665	1,180,643	36,781	48,242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392,078	389,703	12,637	224	△10,487
수익(Ⅱ)	399,421	393,842	4,835	11,229	△10,487
운영차액(Ⅰ-Ⅱ)	△7,343	△4,139	7,802	△11,005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2016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3,174	25	10	3,189
일 반 회 계	2,937	15	0	2,952
기타특별회계	162	10	10	162
기 금	75	-	-	7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B)	2016년말 현재액 (C=A-B)
계		0	0	0
일 반 회 계	-	0	0	0
기타특별회계	-	0	0	0
기 금	-	0	0	0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529,775	3,339	1,275	531,839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6,088	635	440	6,283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2743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도로시설 수해복구 외 5건	289	241	-	48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 피해 발생지 복구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수통골 주차장 조성	23	23	-	-	수통골 주차장 조성관련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액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44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15년말 조성액 (A)	2016년도			2016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7,058	10,864	11,110	246	47,922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 희 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50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7일
			발 의 자 : 이희환, 구본환, 권영진, 설장수, 노승연, 강숙자, 김양경,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ㆍ제2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경관위원회가 대행함(안 제5조)

마.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과 심의 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

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함(안 제7조ㆍ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구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제7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7조 관련)

1.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지하철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보호펜스,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철도 부속 포함), 방음벽,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편의 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파고라,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시계탑 등
공급 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등
녹지 시설물	가로수 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배수구덮개, 가로 녹지대 등
안내 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문화재 설명 표지판, 사설안내표지, 지하철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 등
그 밖의 시설물	옥외전광판, 상징조형물, 아치, 벽화, 하천시설물, 수경시설 및 그 밖에 위의 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 안내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2. 기본원칙

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나.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라.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마.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3. 검토사항

○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748		제출년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됨.

○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12. 1. ~ 2019. 12. 31. (2년1개월)

○ 위탁대상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요예산 : 558,34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범위

- 어린이 영양관리․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운영의 위탁)

○ 201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4. 참고사항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붙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오는 2017.11.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운영의 위탁)

▢ 201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Ⅱ		그동안 위탁운영현황

▢ 위탁사업명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      능 :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대상으로 전반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업무수행

▢ 위 탁 법 인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탁 기 간 : 2014. 12. ~ 2017. 11. 30.

▢ 운 영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생활과학대학 418호(궁동,충남대학교)

▢ 구 성 인 원 : 총 11명 (센터장1명, 팀장2명, 팀원8명)

▢ 소 요 예 산 : 558,34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위탁범위

□ 어린이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 ․ 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Ⅲ		센터 운영실적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2015년	360,000	180,000	90,000	90,000
2016년	500,000	250,000	125,000	125,000
2017년	558,340	279,170	139,585	139,585

▢ 센터 등록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말
시설수	132개소	230개소	242개소
원아수	4,512명	6,974명	7,310명

▢ 순회방문지도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말
	기준횟수	방문횟수 (달성률)	기준횟수	방문횟수 (달성률)	기준횟수	방문횟수 (달성률)
위생·안전관리	328	436 (132.9%)	500	663 (132.6%)	736	220 (29.8%)
영양관리	126	276 (219%)	304	663 (218.1%)	503	220 (43.7%)

▢ 방문교육실적

대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말
	교육횟수	참여인원	교육횟수	참여인원	교육횟수	참여인원
어린이	225	6,496	344	9,933	138	4,779
조리원	373	384	895	923	238	272
원장	55	55	695	695	236	236
교사	31	53	665	1,143	240	440
학부모	1	5	-	-	21	41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말
	식단	가정 통신문	교육자료	식단	가정 통신문	교육자료	식단	가정 통신문	교육자료
계	90	12	52	106	12	61	40	5	30

▢ 정보제공 실적

▢ 기타 활동 내역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말
센터홍보	24회	109회	22회
언론보도	13건	188건	30건
유관기관 MOU	5건	18건	18건
특화사업	4건	5건	13건
수상내역	우수센터 장려상 수상	우수센터 장려상 수상	-

Ⅳ		세부 추진계획

▢ 위탁 선정 심사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신청서 제출 : 2017. 7월초

- 신청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2017. 12. 1 ~ 2019. 12. 31【2년1개월】

□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 일시 : 2017년 7월중

- 인원 : 7명 (위원장 : 부구청장)

공무원 3명 (부구청장, 사회복지국장, 위생과장)

민간인 4명

- 구성 및 위촉기준 :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의거

- 심사가 완료 후 위원회 자동 해산

□ 위탁기관 선정 심사 : 서면제출자료 검토 및 업무실적 평가

□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재정능력․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심의기준 및 배점(안)

항목	계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운영 실적	향후 사업계획	센터장 및 직원자격의 적정성
배점	100	10	10	40	30	10

※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 평가표 추후 별도계획 수립

▢ 위탁업체 선정 : 심사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심사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처리 후 공개절차를 통한 공모 추진

Ⅴ		추진일정

▢ 진행흐름

구의회 동의	⇨	재위탁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재위탁 심의 (심사위원회)	⇨	재위탁 체결

▢ 구의회 제출 동의 : 6월중

▢ 재위탁신청서 접수 : 7월 초

▢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 7월중

▢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재위탁 심의 : 8월중

▢ 심사결과에 따라 재위탁 계약체결 또는 모집공고 : 8월중

Ⅵ		관계법령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201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4. 위탁기관 선정 및 기준 - 라. 위탁계약 및 재위탁

□ 위탁기관 계약 체결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위탁기관 계약 완료 3개월 이전에 위탁     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위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741		제출년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7. 7. 25.)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7. 7. 26. ~ 2020. 7. 25.(3년)

○ 위탁대상 : 신규․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광고물 : 벽면이용․옥상․돌출․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에 의거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위탁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5개구 위탁현황

구 분	우리구	서 구	동 구	중 구	대덕구
위탁기간	2014. 7. 26. ~ 2017. 7. 25.	2014. 7. 1. ~ 2017. 6. 30.	2014. 7. 25. ~ 2017. 7. 24.	2015. 7. 1. ~ 2018. 6. 30.	2015. 8. 21. ~ 2018. 8. 20.
계약방법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단독신청)		수의계약 / 계약만료 후 연장
수 탁 자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

4. 참고사항 :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추진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7. 7. 25.)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

2		추진개요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7. 7. 26. ~ 2020. 7. 25.(3년)

○ 위탁내용 : 신규․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 광고물 : 옥상․돌출․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에 의거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시 그에 따름)

○ 위탁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 추진일정

의회동의 (안)상정	▶	모집공고 (재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선정결과 발 표	▶	위․수탁협약 체결․공증
6.12.-6.26.		6.27.-7.10.		7.11.-7.19.		7.20.		7.24.한

□ 위탁 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협회장 이대일)

○ 위탁기간 : 2014. 7. 26. ~ 2017. 7. 25.(3년)

○ 위탁내용 : 신규․변경 및 연장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 위 탁 비 : 없음 /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점검현황

- 연도별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계	1,187	30,901
2014년	490	13,199
2015년	327	8,775
2016년	370	8,927

- 종류별 실적

(단위 : 건)

연 도 별	합 계	옥상간판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계	1,187	64	544	374	200	5
2014년	490	32	249	130	78	1
2015년	327	17	139	115	54	2
2016년	370	15	156	129	68	2

○ 5개구 위탁현황

구 분	우리구	서 구	동 구	중 구	대덕구
위탁기간	2014. 7. 26. ~ 2017. 7. 25.	2014. 7. 1 ~ 2017. 6. 30	2014. 7. 25 ~ 2017. 7. 24	2015. 7. 1 ~ 2018. 6. 30	2015. 8. 21 ~ 2018. 8. 20
계약방법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단독신청)		수의계약 / 계약만료 후 연장
수 탁 자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민간위탁(재계약 포함)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   간 : 2017. 6. 12. ~ 6. 26.

□ 모집공고 및 접수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

○ 모집공고

- 기 간 : 2017. 6. 27. ~ 7. 4.(7일간)

- 방 법 : 구 홈페이지

- 내 용 : 위탁 및 접수기간, 안전점검 대상,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 신청접수

- 기 간 : 2017. 6. 30. ~ 7. 4.(3일간/ 09:00~18:00)

- 방 법 : 구청 도시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 사업계획서 10부

· 사용인감계 1부

○ 재공고 및 접수(신청자가 없을 경우나 단독 신청 시)

- 기 간 : 2017. 7. 5. ~ 7. 10.(5일간)

- 접 수 : 2017. 7. 6. ~ 7. 10.(3일간) / 유성구청 도시과

- 방 법 : 구 홈페이지

	※재공고 및 수의계약
• 1차 공개모집 결과 신청업체가 단독신청일 경우 재공고(5일간)하며, • 재공고모집 결과 추가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위원회 개 요	· 구성인원 : 총 7인 (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안건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수탁자 선정 · 일시(예정) : 2017. 7. 19.(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심사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절대평가(광고물담당 70점) : 제출서류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 상대평가(심사위원 30점) : 사업계획서(이행서)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심사위원이 평가한 산술평균 최고 점수 1개 업체 선정

· 수탁자 선정 : 수탁관리자 선정 심사 집계결과 최고득점자

※ 신청서 접수가 단독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회 가·부 결정에 의함

- 선정심사 평가표(안)

배 점	절 대 평 가					상대평가
	계	선정우선 순 위	광고물분야 수탁 실적	시설ㆍ장비 재정 능력	참 여 자 능 력	사업계획서
100점	70점	10점	10점	40점	10점	30점

○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17. 7. 20.(목) 예정

- 방    법 : 구 홈페이지

○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공증 : 2017. 7. 24.(월) 한

- 협약내용 : 위탁기간ㆍ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 위탁기간 : 2017. 7. 26 ～ 2020. 7. 25(3년)

4		행정사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17. 5. 31.(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기획실

※ 제222회 정례회 : 2017. 6. 12.(월) ~ 2017. 6. 26.(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7. 6. 27.(화) ～ 7. 10.(월)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2017. 7. 19.(수)

○ 수탁업체 선정자 발표 : 2017. 7. 20.(목)

○ 안전점검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7. 7. 24.(월) 한

참고사항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전문개정 2014.01.02>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미만 - 연면적 6㎡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미만 - 연면적 3.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50㎡ 이상 70㎡ 미만 - 연면적 70㎡ 이상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미만 - 연면적 40㎡ 이상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참고사항		관련법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9호, 2017.5.8., 일부개정]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15.2.2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103호, 2015.2.24., 일부개정]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2. 24.>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2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103호, 2015.2.24., 전부개정]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도서관·평생학습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공원·녹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증진 등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등의 적격 여부 및 선정

2. 수탁기간 연장 등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할 때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알게 된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 목적, 대상사무 및 위탁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의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수탁에 따른 소요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42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현황

□ 총  괄(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495,035	503,595	429,413	74,182	74,181	12,292	4,992	3,718	5,569	47,610
일반회계	478,430	486,517	424,415	62,102	62,102	12,292	4,992	3,305	5,519	35,994
기 타 특별회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3	50	11,616

□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6,517	96,263	30,185	7,318	31,823	220,145	100,783

○ 세출내역(부문별)

(단위 : 백만원)

계	일 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 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424,415	19,889	1,345	9,568	9,266	15,927	195,802	25,305	12,224	2,704	27,217	45,380	242	59,545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A)	지출액 (B)	차 인 잔 액 (A-B)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6,605	17,078	4,998	12,080	12,079	0	0	414	50	11,616
의료급여	500	518	451	66	66	0	0	0	11	55
발 전 소	22	22	22	0	-	0	0	0	0	-
덕명지구	7,503	7,485	655	6,829	6,830	0	0	414	0	6,416
지 하 수	754	745	20	725	725	0	0	0	0	725
주 차 장	7,824	8,306	3,847	4,458	4,458	0	0	0	39	4,419

□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자산총액	1,279,889	1,194,724	36,923	49,741	△1,499
부채총액	14,223	14,081	142	1,499	△1,499
순자산총액	1,265,665	1,180,643	36,781	48,242	-

○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비용(Ⅰ)	392,078	389,703	12,637	224	△10,487
수익(Ⅱ)	399,421	393,842	4,835	11,229	△10,487
운영차액(Ⅰ-Ⅱ)	△7,343	△4,139	7,802	△11,005	-

□ 채 권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2016년말 현재액 (D=A+B+-C)
		발생액(B)	소멸액(C)
계	3,174	25	10	3,189
일 반 회 계	2,937	15	0	2,952
기타특별회계	162	10	10	162
기 금	75	-	-	74

□ 채 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종류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B)	2016년말 현재액 (C=A-B)
계		0	0	0
일 반 회 계	-	0	0	0
기타특별회계	-	0	0	0
기 금	-	0	0	0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증(B)	감(C)
계	529,775	3,339	1,275	531,839

물 품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A)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D=A+B-C)
		취득(B)	처분(C)
계	6,088	635	440	6,283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2743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도로시설 수해복구 외 5건	289	241	-	48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 피해 발생지 복구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결정액	사용액	이월액	잔액	사 유
수통골 주차장 조성	23	23	-	-	수통골 주차장 조성관련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액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744		제출연월일 : 2017. 5. 3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2015년말 조성액 (A)	2016년도			2016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7,058	10,864	11,110	246	47,922

3. 본    문

○ 별책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내용과 같음.

<별   책>

(1)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7년 4월 12일 ～ 5월 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하 경 옥(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전 기 정(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주 동 선(회 계 사)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7년 4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유성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유성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하 경 옥 (인)

위   원  전 기 정 (인)

위   원  주 동 선 (인)

2016년도의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5년도	406,922,954	55,834,696	462,757,650	478,525,904	470,425,701	1,072,648	7,027,555
2016년도	425,058,162	53,372,205	478,430,367	494,415,061	486,516,991	1,340,905	6,557,165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15,672,717천원(3.3%)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486,516,991천원은 예산현액의 101.6%로서 8,086,62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한 결과임

○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인 486,516,991천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비율 98.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1,340,905천원으로 전년대비 268,257천원이 증가(25%)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557,165천원으로 2015년 7,027,555천원과            비교하면 470,380천원(6.7%) 감소되었음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자금없는 이월액)	불용액
2015년도	406,922,954	55,901,896	462,824,850	383,739,546	53,372,205 (605,537)	25,713,098
2016년도	425,058,162	53,372,205	478,430,367	424,414,713	20,589,724	33,425,929

○ 예산액은 425,058,162천원이나 전년도에서 53,372,205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78,430,367천원이고 예비비로 AI 확산 차단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하천시설 피해복구 사업 등으로 241,655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1,785천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행자부 사업계획 변경승인(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재료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간)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이체는 2,019,403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7%에 해당하는 424,414,71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89,72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9건 12,292,026천원, 사고이월액은 24건 4,992,093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3건 3,305,603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9%에 해당하는 33,425,929천원으로서 주요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854천원, 예산집행 잔액 9,273,92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471,895천원, 예비비 18,650,256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계	16,165,912	439,713	16,605,625	28,543,175	17,077,685	5,436,598	6,028,891
의료급여기금	500,636	0	500,636	679,219	518,543	0	160,67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2,073	0	22,073	22,117	22,117	0	0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7,063,972	439,713	7,503,685	7,485,013	7,485,013	0	0
지 하 수 관 리	754,734	0	754,734	776,344	745,668	0	30,675
주 차 장	7,824,497	0	7,824,497	19,580,480	8,306,342	5,436,598	5,837,539

○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7,077,685천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02%로 지난해 수납액 22,894,819천원보다 25.5%로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은 59.8%로 지난해 65.6%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0,675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0,675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 5,837,539천원으로서 주로 주․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6,165,912	439,713	16,605,625	4,997,971	413,659	11,193,994
의료급여기금	500,636	0	500,636	451,919	0	48,71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2,073	0	22,073	22,073	0	0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7,063,972	439,713	7,503,685	655,729	413,659	6,434,296
지 하 수 관 리	754,734	0	754,734	20,428	0	734,305
주 차 장	7,824,497	0	7,824,497	3,847,820	0	3,976,676

○ 예산현액은 16,605,62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2,511,492천원 대비 26.2%인 5,905,86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등은 없으며, 예비비로 수통골 주차장 조성관련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액 23,506천원을 집행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에 해당하는 4,997,971천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413,659천원으로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이월 413,659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7.4%에 해당하는 11,193,994천원으로서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임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일반회계)

❑ 현    황

(단위:천원)

연도	구분	예산현액(A)	수 납 액(B)	차 액 (C=B-A)	현액대비 차액비율(%)	비 고
2015	지방세수입	88,775,870	91,754,597	2,978,727	3.35
	세외수입	22,046,717	24,893,800	2,847,083	12.91
2016	지방세수입	93,250,000	96,262,633	3,012,633	3.23
	세외수입	27,480,004	30,184,795	2,704,791	9.84

예시)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수납실적이 없음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징수교부금수입(215-01)	8,400	0	△8,400	지적과

예시) 수납실적이 있음에도 세입예산 미편성(기타수수료)

예산현액 보다 실제수납액 과다(일반부담금 등)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기타수수료(213-04)	0	32,921	32,921	지적과
일반부담금(222-02)	120,000	421,643	301,643
과징금 등(223-01)	10,000	241,627	231,627
과태료(223-03)	30,500	95,085	64,585
계	160,500	791,276	630,776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최근 2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세수추계에 있어

예산대비 결산(실제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이 줄어들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위 예시와 같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세입금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으로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추경 편성시 위 해당부서 및 전부서에서는 세입과목의 수납액과 대사하여      실질적인 세입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기 바람

2.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개선

❑ 현    황

1) 세출예산 집행내역(기타회계 전출금 제외)

(단위:천원)

과 목	지출액	비 고
시설비(401-01)	26,054
사무관리비(201-01)	12,855	42,675
국내여비(202-01)	17,016
보수(101-01)	12,804
계	68,729

2) 체비지 매각현황

(단위:필지수)

연 도	~2014년까지	2015년까지	2016년까지	비 고
매각	63	-	-	전체필지수 : 64
미매각		1	1

❑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지출액이 26,054천원인 반면 유지    관리비(여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는 42,675천원임

○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2.9.26.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16년 현재(4년차) 특별회계를    정리청산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체비지 매각현황에서도 미매각 잔여필지가 1필지임에도 2016년도까지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덕명지구 특별회계 잔여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사업완료시 정리청산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미매각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찰, 수의계약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일반회계)

❑ 현황

1)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총괄)

(단위:천원)

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2015	29,509,779	24,893,800	84.4	4,615,979	581,002	4,034,977
2016	35,199,539	30,184,795	85.8	5,014,744	664,072	4,350,672

2)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현황(1억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세무과	12,526,893	9,736,019	77.7	2,790,874 (지난연도수입 등)	663,958	2,126,915
사회복지과	1,673,354	1,545,110	92.3	128,244 (과태료 등)	113	128,130
도시과	534,908	335,620	62.7	199,287 (과징금 등)	0	199,287
건축과	980,862	262,433	26.7	718,429 (과징금 등)	0	718,429
교통과	1,420,451	962,866	67.7	457,584 (과태료 등)	0	457,584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을 보면 납세태만(4,308백만원 / 99%) 등의 사유로    매년 미수납 이월액 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성과보고서 작성철저

❑ 현황 및 지적사항

○ 해당년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에 미리 작성되는 성과계획서의 1년 동안의    추진결과인 바, 성과계획서의 올바른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성과보고서(계획서) 작성시 미비사항

-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 존재 및 계산산식 오류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문서화 미비 등

❑ 개선 및 권고사항

○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금지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 설정금지

-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 반영 설정

-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치 산정

○ 평가지표 작성시 권고사항

- 투입량의 양(00 예산집행률)을 나타내는 투입지표, 사업진행률(00교육    진행률)을 나타내는 과정지표를 지양하시고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00참여자 수)인     산출지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00교육이수자 취업률)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할 것을 권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문서화 하시기 바람

5.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철저

❑ 현황

1) 국시비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액(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도	보조재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실제수령액)	차액
2015	계	219,915,135	218,621,006	1,294,129
	국비	116,184,065	115,530,888	653,177
	시비	103,731,070	103,090,118	640,952
2016	계	213,217,218	212,884,400	332,818
	국비	123,849,120	123,724,122	124,998
	시비	89,368,098	89,160,278	207,820

2)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예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미집행액	미집행액 비율(%)	비고
긴급복지 지원	939,229	939,229	613,855	325,373	34	국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사회 활동지원	343,321	343,321	227,803	115,517	33	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유기질 비료공급	180,000	180,000	88,189	91,810	51	시비 (민간자본보조)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	1,096,053	1,096,053	525,733	570,319	52	국비(시설비)
	365,352	365,352	175,559	189,792	51	시비(시설비)

❑ 지적사항

○ 위 1) 현황과 같이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과 최종 수령액은 매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예산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상황임

- 이는 예를들어, 국시비 실제 수령액을 확인 못하고 예산액 전액을 집행     하려는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구비대체 집행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위 2) 보조금 미집행액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전액 국시비도 있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한 국비를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30~50%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교부내시 확인 등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 국시비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반영한 예산반영(추경 등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보조금관련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사업비 집행 철저)하여 주시기 바람

6. 성인지 결산서(예산서) 작성 개선

❑ 현황

예시 1)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정보화교육 추진	정보화교육 실시로 관내 어르신 및 정보화 소외 계층에 교육 기회 제공	- 성과목표 : 자격증 대비 교육과정 추진 예산집행 ․ ‘16년 목표치 : 5,100,000원 집행 ․ ‘16년 실적치 : 6,204,000원 집행
공중화장실 관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성과목표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재원확보 ․ ‘16년 목표치 : 12,000천원 ․ ‘16년 실적치 : 12,300천원

예시 2)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어르신 생활체육수업 참여	체육활동 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성과목표 : 남성 어르신 생활체육 수업 참여증가 ․ ‘16년 목표치 : 남성참여자 6,000명 ․ ‘16년 실적치 : 남성참여자 6,392명

※ 2015년도 남성어르신 참여자 수 : 2,360명

❑ 지적사항

○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주로 성과목표    및 실적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위 1)번 예시의 경우 성과목표와 실적을 예산집행액, 재원확보액 등의    단순수치로 설정하여 성차별 개선 등을 위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 위 2)번 예시의 경우 그동안 참여가 적었던 남성참여자 수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성인지예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시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등 위 사항을 유념        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17.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결산검사 개요

- 위원(3명) : 하경옥 대표위원, 전기정(세무사)위원, 주동선(회계사)위원

- 기    간 : 2017. 4. 12. ~ 5. 1. / 20일간

- 대    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 공통 지적사항(전부서) / 4개 항목

-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일반회계)

- 성과보고서 작성철저

-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철저

- 성인지 결산서(예산서) 작성 개선

□ 부서별 지적사항 / 2개 항목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개선

-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

	대전광역시 유성구

I. 공통 지적사항(전부서)

1.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예산현액(A)	수납액(B)	차 액 (C=B-A)	현액대비 차액비율(%)	비 고
2015	지방세수입	88,775,870	91,754,597	2,978,727	3.35
	세외수입	22,046,717	24,893,800	2,847,083	12.91
2016	지방세수입	93,250,000	96,262,633	3,012,633	3.23
	세외수입	27,480,004	30,184,795	2,704,791	9.84

예시)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수납실적이 없음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징수교부금수입(215-01)	8,400	0	△8,400	지적과

예시) 수납실적이 있음에도 세입예산 미편성(기타수수료)

예산현액 보다 실제수납액 과다(일반부담금 등)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기타수수료(213-04)	0	32,921	32,921	지적과
일반부담금(222-02)	120,000	421,643	301,643
과징금 등(223-01)	10,000	241,627	231,627
과태료(223-03)	30,500	95,085	64,585
계	160,500	791,276	630,776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최근 2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세수추계에 있어 예산

대비 결산(실제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이 줄어들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위

예시와 같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세입금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으로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추경 편성시 위 해당부서 및 전부서에서는 세입과목의 수납액과 대사하여 실질적인

세입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기 바람

❑ 조치계획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미편성과목의 편성, 초과세입금액에 대한 반영 등을        적극실시하고, 부서별로 각각의 세입과목별로 수납액과 대조하여 세수추계 오차

범위를 계속해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2. 성과보고서 작성철저

❑ 현    황

○ 해당년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에 미리 작성되는 성과계획서의 1년 동안의 추진             결과인 바, 성과계획서의 올바른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성과보고서(계획서) 작성시 미비사항

-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 존재 및 계산산식 오류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문서화 미비 등

❑ 개선 및 권고사항

○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금지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 설정금지

-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 반영 설정

-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치 산정

○ 평가지표 작성시 권고사항

- 투입량의 양(00 예산집행률)을 나타내는 투입지표, 사업진행률(00교육 진행률)을         나타내는 과정지표를 지양하시고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00참여자 수)인          산출지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00교육이수자 취업률)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할 것을 권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문서화 하시기 바람

❑ 조치계획

○ 성과보고서가 금년 최초 작성됨에 따라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으며, 평가        지표 작성시 권고사항,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문서화 등

위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결산시 적극 개선․반영토록 하겠음

3.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철저

❑ 현    황

1) 국시비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액(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도	보조재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실제수령액)	차액
2015	계	219,915,135	218,621,006	1,294,129
	국비	116,184,065	115,530,888	653,177
	시비	103,731,070	103,090,118	640,952
2016	계	213,217,218	212,884,400	332,818
	국비	123,849,120	123,724,122	124,998
	시비	89,368,098	89,160,278	207,820

2)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예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미집행액	미집행액 비율(%)	비고
긴급복지 지원	939,229	939,229	613,855	325,373	34	국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사회 활동지원	343,321	343,321	227,803	115,517	33	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유기질 비료공급	180,000	180,000	88,189	91,810	51	시비 (민간자본보조)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	1,096,053	1,096,053	525,733	570,319	52	국비 (시설비)
	365,352	365,352	175,559	189,792	51	시비(시설비)

❑ 지적사항

○ 위 1) 현황과 같이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과 최종 수령액은 매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예산액보다 실제수령액이 적은 상황임

- 이는 예를들어, 국시비 실제 수령액을 확인 못하고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려는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고, 구비대체 집행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위 2) 보조금 미집행액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전액 국시비도 있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한 국비를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30~50%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교부내시 확인 등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 국시비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반영한 예산반영(추경 등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관련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사업비 집행 철저)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보조금 교부내시 및 실제수령액 확인철저로 구비대체 집행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고,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최종 예산반영(추경 등 활용)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사업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여, 더욱 더 많은 유성구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4. 성인지 결산서(예산서) 작성 개선

❑ 현    황

예시 1)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정보화교육 추진	정보화교육 실시로 관내 어르신 및 정보화 소외 계층에 교육 기회 제공	- 성과목표 : 자격증 대비 교육과정 추진 예산집행 ․‘16년 목표치 : 5,100,000원 집행 ․‘16년 실적치 : 6,204,000원 집행
공중화장실 관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성과목표 :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재원확보 ․‘16년 목표치 : 12,000천원 ․‘16년 실적치 : 12,300천원

예시 2)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어르신 생활체육 수업 참여	체육활동 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성과목표 : 남성 어르신 생활체육 수업 참여증가 ․‘16년 목표치 : 남성참여자 6,000명 ․‘16년 실적치 : 남성참여자 6,392명

※ 2015년도 남성어르신 참여자 수 : 2,360명

❑ 지적사항

○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주로 성과목표 및

실적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위 1)번 예시의 경우 성과목표와 실적을 예산집행액, 재원확보액 등의 단순수치로   설정하여 성차별 개선 등을 위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 위 2)번 예시의 경우 그동안 참여가 적었던 남성참여자 수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   하여 추진함에 따라 성인지예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시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등 위 사항을 유념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향후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등 위 사항을 유념하여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시 적극 개선․반영토록 하겠음

II. 부서별 지적사항

1.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개선

❑ 현    황

1) 세출예산 집행내역(기타회계 전출금 제외)

(단위:천원)

과 목	지출액	비 고
시설비(401-01)	26,054
사무관리비(201-01)	12,855	42,675
국내여비(202-01)	17,016
보수(101-01)	12,804
계	68,729

2) 체비지 매각현황

(단위:필지수)

연 도	~2014년까지	2015년까지	2016년까지	비 고
매각	63	-	-	전체필지수 : 64
미매각		1	1

❑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지출액이 26,054천원인 반면 유지관리비

(여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는 42,675천원임

○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2.9.26.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16년 현재(4년차) 특별회계를 정리청산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체비지 매각현황에서도 미매각 잔여필지가 1필지임에도 2016년도까지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덕명지구 특별회계 잔여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사업완료시 정리청산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미매각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찰, 수의계약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17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덕명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등 잔여사업        (3,900,000천원)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중으로 유지관리비는 필요한     상황임. 향후 잔여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특별회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미매각 잔여필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각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2.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일반회계)

❑ 현    황

1)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총괄)

(단위:천원)

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2015	29,509,779	24,893,800	84.4	4,615,979	581,002	4,034,977
2016	35,199,539	30,184,795	85.8	5,014,744	664,072	4,350,672

2)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현황(1억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세무과	12,526,893	9,736,019	77.7	2,790,874 (지난연도수입 등)	663,958	2,126,915
사회 복지과	1,673,354	1,545,110	92.3	128,244 (과태료 등)	113	128,130
도시과	534,908	335,620	62.7	199,287 (과징금 등)	0	199,287
건축과	980,862	262,433	26.7	718,429 (과징금 등)	0	718,429
교통과	1,420,451	962,866	67.7	457,584 (과태료 등)	0	457,584

❑ 지적사항

○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을 보면 납세태만(4,308백만원 / 99%)

등의 사유로 매년 미수납 이월액 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4.1~6.30), 하반기(9.1~11.30)

- 전 체납자 대상 예고문 및 체납고지서 격월 일제 발송

※ 매월 신규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압류 예고 및 압류 통지

○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

- 부동산 및 차량, 예금, 급여 등 적극적 압류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무재산 및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결손처분

- 결손자료 사후관리 철저 (연2회 재산조회 실시)

-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징수

○ 각 실과 부과시 정확한 부과 및 독촉 협조

- 각 실과 부과부서 최초 부과시 납세자 인적사항 철저히 확인 및 부과

※ 이중부과, 착오부과 시 즉시 “부과취소 및 감액” 조치

- 1차 독촉장 부과 후 미수령자 공시송달 철저

○ 교통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징수 독려

- 2016.1.1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수입변경

※ 일반회계 미수납액 전년도 대비 7.8% 증가 및 2016년 미수납액 중 자동차 과태료 10.5% 신규발생

-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은 교통과 자체 징수대책 수립 및 징수토록 협조요청 및    독려(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력추진)

☞ 상기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시행으로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